법령 군사법원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도15105 판결
  [정치관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수수·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군사기밀보호법위반][공2022하,2350]
  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
   국방부조사본부령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0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, 2003. 11. 27.
  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0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62, 2000. 12. 27., 각하
  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